중재법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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📂 하위 문서 KCAB 국제중재규칙 (2026) — 2026.01.01 시행 대한민국 중재법 — 중재 분쟁해결의 법적 근거 중재판정 집행절차 ...
대한민국 중재법
¶ 대한민국 중재법 최근 개정: 2025년 10월 1일 (법률 제21065호) · 시행: 공포한 날부터 중재에 의하여 사법상의 분쟁을 적정·공평·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제...
중재판정 집행절차
¶ 중재판정 집행절차 관련 법령: 중재법 · 민사소송법 · 민사집행법 중재판정에 기초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력을 부여받는 절차. 중재판정만으로는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으며, 법원...
KCAB 국제중재규칙 (2026)
¶ KCAB 국제중재규칙 (2026) 시행일: 2026년 1월 1일 · 발행: 대한상사중재원(KCAB) 대한상사중재원이 관리하는 국제중재 절차의 기본 규칙. 국제중재의 최신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