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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재판정 집행절차

중재판정 집행절차

관련 법령: 중재법 · 민사소송법 · 민사집행법

중재판정에 기초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력을 부여받는 절차. 중재판정만으로는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으며, 법원의 집행결정을 통해 비로소 강제로 실현할 수 있음.

승인 vs 집행

구분 의미
승인 중재판정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
집행 법원이 집행력을 부여하여 강제실현을 허용하는 것

목차

  1. 국내 중재판정의 개관 — 개념, 승인 및 집행, 절차 개관
  2. 집행결정 절차 — 신청서 작성, 접수, 심리, 결정, 불복, 강제집행
  3. 강제집행 절차 — 부동산 금전집행, 금전채권 집행
  4. 참고자료 — 관련 예규, 신청서 양식

핵심 포인트

① 신청 법원 (4가지 중 선택)

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, 중재지 관할 법원 등 4가지 중 선택 가능

② 집행거절 사유

  • 당사자 무능력
  • 방어권 침해
  • 권한유월 (중재합의 범위 초과)
  • 중재판정부 구성의 하자 등

③ 수수료

  • 승인 및 집행 동시 신청 시 2,000원 수입인지
  • 당사자당 2회분 송달료 예납

④ 강제집행 종류

부동산 경매, 금전채권 압류 등으로 구분되며 민사집행법 준용

ℹ️ 본 절차는 국내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것임.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·집행은 뉴욕협약 및 중재법 제7장이 적용됨.

외부 자료

관련 문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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